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명 도지사를 필두로 '3대 무상복지사업'(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행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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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시 : 2020.1.1.출산은 2019.1.1.(포함)이전 주민등록 되어야 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고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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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김포시 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20.2.1. 출산예정일의 경우, 2020.1.2. ~ 2020.12.31. 기간 중 신청가능)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함.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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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Q&A

◇ '경기지역화폐'는 또 무엇인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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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자면, 경기 지역 31개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일종의 '대안화폐'입니다. 현재는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시흥, 안양, 의왕, 성남, 평택, 가평)만 활성화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내 경기 지역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그렇게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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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금으로 받는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가 궁금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화폐를 발행한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와 있었습니다. 페이지 최하단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였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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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용은 얼마일까?

실제 산후조리비용 대비 산후조리 지원금 50만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 산후조리원의 이용금액을 조사해봤습니다. 비교군이 적거나 없는 시군(안양, 가평, 의왕)은 제외했습니다. 우선 평택 지역 가맹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260만원(일반실 2주 기준,116,137,153)의 비용이 발생했고, 성남이 289만원, 시흥이 220만원이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서 대략 17~23%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 지역 평균 산후조리비 그래프 [지역화폐 가맹 산후조리원 2주 기준]

◇ 지원금 5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됐나?

기존 성남시 산후조리비 사업이 모태인 만큼 50만원이라는 지원금액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일까. '산후조리 지원금 책정은 연계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평균 50만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 가맹 산후조리원 중 한곳을 방문한 후 반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해당 사업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이들이 알지는 못했으나 대부분의 산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정아 산후조리원장은 "가맹점으로 등록(1월 24일 가입) 후 2달 동안 총 37명의 고객이 산후조리 지원금(경기지역화폐)을 사용했다"며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저희 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고객들이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경기 지역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가능할까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복지'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도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기 지역 출생아 모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우선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3억(도비 70%, 시군비 30%)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총예산을 출생아 1인당 지원액으로 나누면 총 84,6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2019년 경기도 지역 출생아는 몇 명이나?

인구통계전문가 이상림 박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기 지역 총 출생아수는 약 82,500여명(추산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전년도 가임기 여성인구수(15~49세)와 연령별 출산율을 곱한 값(87,775명)에 동월대비 연령별 출산율 감소폭 6%를 다시 곱하면 나오는 값으로 추산했었다. 추산값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한 423억 원의 금액은 타당해 보입니다.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을까?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며, 예산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출산한 산모라면 주저말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간단한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만 작성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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